판례예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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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
6   8.2 부동산대책과 개정사항   관리자   2017-08-19   478  
5   [2018 주요 세법개정안] 상속세 및 증여세   관리자   2017-08-19   6,209  
4 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%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  관리자   2017-05-04   1,279  
3 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  관리자   2017-05-04   654  
2  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  관리자   2017-04-17   657  
1  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 (2)   관리자   2017-03-15   3,060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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